업무 사례
합의금 5천만 원
친척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인정 녹취 확보로 고소 전 합의금 5천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겪은 친족 성범죄는 충격이 너무 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명절 가족모임에서 친척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수년간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가,
가해자의 자백 녹취를 확보하여 고소 전 합의금 5,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명절 가족모임 중 친척 집에서 잠을 자다
친척으로부터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너무 큰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수년간 사건을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이후 법률상담을 받은 뒤 가해자와의 통화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전 합의금 5,000만 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명절 가족모임 중 친척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침대에 함께 있던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순간,
다른 가족이 방으로 들어오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고 있던 손을 급히 빼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가족 간 갈등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후 유학과 사회생활 등으로 사건을 애써 잊고 지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가족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가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당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랐고,
결국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후 법률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직접 인정하도록 유도한 통화 녹취를 핵심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을 인정받아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자백 녹취 확보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었던 만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치유의 봄은 피해자에게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가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는 통화 과정에서 사건을 기억해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2. 장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 경위 입증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충격으로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치유의 봄은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피해 양상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 고소 전 책임 인정 및 피해 회복 협상
가해자는 녹취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치유의 봄은 해당 녹취를 중심으로 형사절차에서의 법적 위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증거와 전략적인 협상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5천만 원 확보로 신속한 사건 마무리 및 피해 회복 기반 마련
결국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온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시간이 지난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인정 녹취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오랜 시간 침묵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의 인정 녹취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형사절차 이전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