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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과실치상 |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 위기,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팀입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비접촉사고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차량끼리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을 마친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진로 변경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이뤄졌다는 점이었죠.
뒤따르던 세단 차량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급차선변경 사고 상황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충격으로 동승했던 30대 여성이 목 부위에 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끼리는 단 한 번도 닿지 않았지만, 이 급차선변경 사고로 상대 차량이 급감속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진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대의 수치가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는데요.
다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음주 여부보다, 비접촉사고 과실치상이라는 낯선 개념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비접촉사고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는데요.
의뢰인 측은 상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령 발생했더라도 진로 변경과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우측에 정차된 차량만 확인했을 뿐, 좌측에서 다가오던 차량을 미처 살피지 못한 채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바꾼 사실이 인정됐고요.
뒤차 운전자는 40km/h에서 10km/h대까지 단계적으로 급감속하며 충돌을 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승자가 목과 허리 부위에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죠.
법원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상대 차량이 놀라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급차선변경 사고 자체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면서, 의뢰인에게는 비접촉사고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 팀의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접촉사고 과실치상 사건은 충돌 흔적이 남지 않다보니 오히려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접근 방식도 정교해야 하는데요.
저희 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급차선변경 사고가 고의성 없는 순간적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죠.
또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조언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드렸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사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2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비접촉사고 과실치상이라는 흔치 않은 혐의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은 셈이죠.
이번 사례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접촉사고 과실치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부딪히지 않았다고 안심하실 게 아니라, 급차선변경 사고처럼 상대 차량에 회피 행동을 유발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책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마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뒤늦게 곤란을 겪곤 하시는데요.
초기 대응 방식과 법리적 접근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러한 급차선변경 사고는 물론,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까지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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