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지인의 권유로 인한 클럽 내 대마초 흡연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지인의 권유로 인한 클럽 내 대마초 흡연 혐의, 초동 방어로 기소유예 선처
1. 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방문한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클럽 내부의 들뜬 분위기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클럽 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대마 흡연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중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무단으로 소지, 소유,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내부에서 타인의 신고로 현장 적발된 경우, 추가적인 유통망이나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며 초기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감추려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적발에 따른 신속한 자백 기조 수립
클럽 직원의 구체적인 신고와 현장 정황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첫 조사 전부터 무리한 부인을 차단하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우발적 경위 및 일회성 투약 소명
의뢰인의 대마 흡연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지인의 갑작스러운 권유와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일회성 일탈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투약한 대마의 양이 극소량에 불과하다는 점과 체내 검사 피드백을 통해 약물에 대한 의존증이 전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철저한 양형 서면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범죄 예방 교육 및 단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클럽 내에서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인 매수가 아닌 지인의 권유에 따른 우발적인 흡연이었던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진술 교정
현장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단순 초범 투약자 프레임을 명확히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범행 경위에 초점을 맞춘 논리적 변론
단순 쾌락 추구가 아닌 지인의 권유와 유흥업소 분위기에 휩쓸린 일시적 일탈임을 소명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객관적 서면 조력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선처를 도출했습니다.
클럽 내 마약 투약 사건은 현장 적발률이 높고, 초기 대처를 놓치면 상습범으로 오인받거나 공범 관계의 중심 인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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