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병원 내 약품 파손 은폐 목적 케타민 매수 혐의, 특수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병원 내 약품 파손 은폐 목적 케타민 매수 혐의, 특수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케타민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로, 수습 기간 중 수술실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마취제인 케타민 앰플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이 병원에 알려지면 즉각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를 자체적으로 채워 넣어 실수를 은폐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법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뒤 약속 장소인 클럽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마약 매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 케타민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이를 무단으로 매매,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매매 범죄는 실제로 약물을 손에 쥐지 못하고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미수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클럽이라는 장소에서 불법 약물을 수거하려다 현장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오남용 목적의 상습 투약이나 유통 가담을 강하게 의심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동 단계에서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무거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케타민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현장 검거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수립
던지기 및 대면 수거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물증이 명백했기에, 불필요한 부인으로 죄질을 무겁게 만들기보다 매수 시도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2) 투약 목적 부재 및 특수한 범행 경위 입증
의뢰인이 쾌락이나 투약 목적으로 케타민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병원 근무 이력과 사고 당일 병원 내에서 케타민 앰플이 파손되었던 구체적인 정황 및 직장 내 압박감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범행이 자신의 중대한 실수를 감추려다 발생한 우발적이고 비전형적인 매수 미수 사건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재범 위험성 차단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마약 검사를 진행하여 상습적인 투약 이력이 전혀 없는 청정한 상태임을 과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무지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정상으로 엮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케타민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의 죄질을 무겁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특수한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참작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약물을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병원 내 과실을 은폐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클럽 내 마약 매수 혐의로 장기 실형과 전과자가 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케타민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체포 직후 골든타임 사수
긴급 체포라는 위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는 상습 투약 및 유통 의혹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스토리가 있는 법리적 변론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환경과 약품 파손 사실 등 매수 동기에 참작할 만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변론의 신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3) 체계적인 갱생 방어선 구축
초범 사유와 낮은 재범 위험성을 정교하게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육이 합당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케타민 매수 사건은 현장 잠복수사나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한 정황 속에서 혼자 변명하다가는 상습 투약이나 유통 혐의까지 가중되어 구속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혐의의 목적성을 명확히 분리하고 유리한 정상 관계를 입증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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