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임대차 보증금 1억 4900만원 귀속 및 기여분 67% 인정
25년간 홀로 키운 아들의 상속, 기여분 인정으로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부친인 의뢰인과 모친이었는데, 모친은 피상속인이 6살이던 무렵 이혼한 이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겼고, 이후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장례비와 사망 이후 발생한 각종 미납금까지 모두 부담하였는데요.
상속재산은 약 1억 7,9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었지만,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수십 년간 아무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친도 절반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친권 행사와 단독 양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협의이혼 당시부터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해 온 사실을 가족관계자료와 각종 증빙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를 적극 주장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과 가족의 재산 이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장기간 생활비를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은 물론 장례비와 각종 채무까지 모두 부담한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
3)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상속분 확대
기여분 인정 여부를 끝까지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기여를 충분히 반영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의뢰인이 상속재산 대부분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약 1억 7,9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상대방에게, 나머지 약 1억 4,900만 원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비록 기여분 100%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67% 수준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속재산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장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넘어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