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 2,000만원
택시추돌 뺑소니 | 주행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깊은 밤, 의뢰인은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다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택시에는 수리비만 해도 몇 백이 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죠.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을 제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을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 및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습니다.
택시추돌 뺑소니 벌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른 채,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안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두 가지가 경합된 구조였는데요.
택시추돌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벌금 5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어떤 양형요소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죠.
검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거리도 길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죠.
택시추돌 뺑소니 사건이라도 이처럼 정황이 겹치면 사고후미조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이 택시추돌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건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정상 발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이미 회복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유리 정상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벌금을 위해 단순히 서면에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데 집중했는데요.
택시추돌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택시추돌 뺑소니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호인이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한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단이 3,500만 원에 달하고, 사안의 죄질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하죠.
택시추돌 뺑소니 사건은 혐의가 복수로 경합될수록 결과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음주 관련 혐의와 함께 적용될 때 처벌이 가중되는 구조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이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이처럼 복수 혐의가 경합된 교통범죄 사건에서 양형 방어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이 결과를 만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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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