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2년 6개월
데이트성폭행 피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대응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연인이나 썸을 타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서로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언제나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썸을 타던 상대방이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끝까지 법적 대응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썸을 타던 상대방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재판 끝에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며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데이트를 마친 뒤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거나 게임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속과 달리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마다 이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하지 말라", "그만하라"며 저항하고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힘으로 제압한 채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중에도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항의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였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직후의 대응 경과, 명확한 거부 의사 입증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1. 명확한 거부 의사와 강제성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피해자가 범행 전후는 물론 범행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저항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강제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사건 직후 행동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였고,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러한 초기 대응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쟁점 3. 데이트 관계와 성관계 동의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
가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연인이나 썸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요약
강간죄 유죄 인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간 끝에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분석과 피해자 중심의 재판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상대방과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하지 말라", "그만하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이를 무시한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 직후 신속한 신고와 일관된 진술은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금전적·법적 보상과 안전 조건까지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