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부인용
삼형제 상속분쟁, 조정을 통해 현금 정산 후 상속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한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삼형제였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금융재산, 보험계약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형제들 사이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함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형제와는 뜻이 같았지만, 다른 형제와는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장기 분쟁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확하게 정리
상속재산분할은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보험 관련 권리 등 상속재산 전반을 조사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분할 방안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 뜻을 같이하는 상속인과 공동 대응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1은 동일한 분할방식을 희망하였고, 상대방 2는 현금 정산을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1의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상대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조정을 통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할안 도출
재판으로 끝까지 다투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정절차에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조율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1이 공동으로 상대방 2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재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분쟁 없이 상속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상속재산을 조정안에 따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1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분할받고, 두 사람이 연대하여 상대방 2에게 정산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함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형제들 역시 조정을 통해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던 상황에서도 적절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안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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