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클럽 내 필로폰 투약 및 다량 소지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유예 선처
클럽 내 필로폰 투약 및 다량 소지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기소유예 선처
1. 클럽필로폰 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방문 중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투약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당시 의뢰인은 여분의 필로폰까지 상당량 소지하고 있었던 탓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습 투약자 및 유통 혐의자로 의심하여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불구속 수사와 최선의 선처를 도모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클럽필로폰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도 무겁게 다루어지지만, 현장 적발과 동시에 추가적인 불법 약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범행의 상습성과 영리 목적의 유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조입니다.
3. 클럽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영장실질심사 방어를 통한 불구속 수사 확보
가장 먼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파국을 막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안정을 취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 올바른 자백 및 수사 협조를 통한 상습성 불식
현장 적발이라는 명백한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조력 하에 대마 및 필로폰의 상선(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성실히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단발성 일탈 및 양형 정상 소명
다량의 소지품이 존재했으나 이는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과 클럽 내 집단 분위기에 휩쓸려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상습적인 투약이나 매매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확고한 단약 의지를 엮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4. 클럽필로폰 투약 사건 결과
검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었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기 영장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동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상선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영장 기각 이후에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깊이 반성한 점, 상습 투약 및 유통 사범이 아니라는 정황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확률이 극도로 높았던 아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클럽필로폰 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사수한 영장 기조 무력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대화하고 유리한 환경에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2) 전략적 수사 협조 체계 구축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원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리드타임을 설계하여 선처의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3) 촘촘한 양형 변론 서면
의뢰인이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낮은 재범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엮어 검찰의 선도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클럽 내 마약 투약 사건은 현장 적발률이 높고 소지량에 따라 상습범으로 몰려 초범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가장 큰 중범죄입니다. 인신이 구속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고 결국 실형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영장 단계부터 철저하게 주장을 구성하고 대응해야만 구속 위기를 면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안전한 퇴로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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