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화물차 뺑소니 | 비접촉 사고 후 도주, 중상해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뺑소니 사건, 이 사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화물차가 이륜자동차를 전도시킨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심야 시간대, 화물차 운전자는 사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침범했습니다.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중행하던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화물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했고,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지고 말았죠.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사고가 아닌 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명확히 '비접촉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족관절 외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운전자는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둘째는 도주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물차 뺑소니 사건에서 법원은 두 쟁점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차로 우회전 시 우측 가장자리를 유지하고 전후방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됐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재물손괴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여러 혐의를 동시에 마주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도주치상은 단순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최대 징역 30년까지 적용될 수 있는 특가법상 규정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이 화물차 뺑소니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집중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분기점은 결국 피해 회복 여부와 반성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부도 양형 이유에서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명시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비접촉 사고라는 사건의 구조적 특성도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를 만들었고, 이를 변론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했죠.
의뢰인의 연령, 직업적 특성, 전과 관계, 사건 이후 태도 등 양형 인자를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물차 뺑소니, 결과만 보면 다행스러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도주치상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방어 논리를 단단하게 쌓아올렸기 때문에 가능했죠.
뺑소니는 구호 의무 위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특가법이 적용되면 단순 교통사고 수준의 대응으로는 절대 감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접촉 사고의 경우, 과실 입증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판결 결과를 가릅니다.
도주치상 합의 여부와 시기도 결정적 변수이죠.
늦게 합의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감경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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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