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및 공정한 재산분할
행방불명 공동상속인들과의 분쟁, 정산금 지급 조건으로 상속재산 단독 관리권 확보한 사례
의뢰인들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망인에게는 남양주시 소재 토지 2필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문제는 상속인이 매우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뿐 아니라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들까지 상속관계에 포함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요.
더욱이 일부 공동상속인들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주소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랜 세월 방치된 토지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복잡한 상속관계 및 재차상속 구조 정리
본 사건은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일부 자녀들이 다시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차상속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였고, 누가 실제 공동상속인인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포함한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향후 분할방안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단독 관리가 가능한 분할방안 설계
상속재산은 남양주시 소재 토지 2필지였는데요.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쪼개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인들만 공동소유자로 남고 상대방 상속인들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안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소유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모든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3) 원만한 협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유도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장기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이 토지를 각 지분별로 공동소유하고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상속 분쟁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시 소재 토지 2필지는 망인의 자녀들이 각 2/10 지분, 망인의 손자녀가 각 1/10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는데요.
반면 상대방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수십 년간 정리되지 못했던 상속재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속인이 너무 많고 연락도 되지 않아 해결이 불가능할 줄 알았다”며, “도움으로 복잡했던 상속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 상속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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