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후견 개시 및 피후견인의 동생을 후견인으로 선임
해외 거주 아들이 후견인 되려 했지만 불허, 후보자 변경으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고령의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어장애와 기억상실 증상을 동반한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이미 일상생활은 물론 재산관리와 각종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보호하고 국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며 직접 간호와 부양을 담당하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의뢰인 본인을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여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해외 거주자인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국내에서 후견감독과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내 거주자를 후견인 후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후견 개시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성년후견 필요성 적극 소명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이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고, 언어장애와 기억상실 증상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병원 기록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향후 재산관리와 치료, 부양 등에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법원 의견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변경
당초 의뢰인은 본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해외 거주자가 후견인이 될 경우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후견 개시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의 이모이자 어머니의 동생을 새로운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가족관계 자료와 동의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을 추가 제출하며 후견 수행 적합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신속한 청구취지 변경 및 법원 대응
후견 사건은 단순히 후견인의 적격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간 후견사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신속히 변경하였는데요.
또한 국내 거주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후견감독과 재산관리, 법원 보고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역시 변경된 후견인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이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보호 권한을 인정하며, 향후 재산관리 및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견 절차가 무산될 위기를 넘기고, 어머니를 위한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법원의 우려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변경하고, 사건의 본질인 '피후견인 보호'에 집중한 전략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외 거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당황스러웠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준 덕분에 어머니를 위한 후견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후견 수행 가능성과 감독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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