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펜타민 성분 다이어트 약 해외 직구, 마약 밀반입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기소유예 선처
펜타민 성분 다이어트 약 해외 직구, 마약 밀반입 혐의 고의성 없음 입증하여 기소유예 선처
1. 마약밀반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직접 구매(해외직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조제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약 일주일간 복용하였고, 이후 운동으로 다이어트 방식을 바꾸며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밀반입(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중한 처벌 위기 속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밀반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펜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무단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초범들을 매수하여 악용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몰랐다"거나 "초범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내리지 않고 매우 강경하게 구속 수사 및 실형을 검토하는 기조입니다.
3.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밀반입 고의성 부재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해당 웹사이트의 상세 안내 페이지 및 성분 표시란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판매 화면 어디에도 펜타민이나 마약류 성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합리적으로 구매한 정상적인 보조제였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유통 및 판매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에 주거지에 남아 있던 보조제 전량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실제 복용 횟수와 남은 약의 개수를 정확히 대조하여 유통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성실한 조사 협조 및 정상 관계 소명
수집된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4. 마약밀반입 사건 결과
검찰과 수사기관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혐의를 엄중하게 다루었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논리적으로 제시한 고의성 부재 입증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분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점, 외부 유출이나 유통 정황이 전혀 없이 전량 압수된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그 결과,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컸던 마약 밀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밀반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철저한 웹페이지 상세 분석
단순한 호소가 아닌, 구매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를 발굴하여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조차 적용할 수 없도록 논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2) 잔여 약물 대조를 통한 유통 의혹 차단
남은 약물의 개수와 복용 이력을 완벽하게 매칭하여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는 유통 및 판매 의심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초동 단계의 신속한 변론 수립
입건 직후 발 빠르게 개입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마약류 취급 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식 처방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직구 보조제나 의약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반입 혐의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인지하지 못한 합리적 사유와 투약 외 유출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