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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1개월 반)

상속재산 처리 위해 1개월 반 만에 망모(亡母) 생년월일 정정한 사례

2026.06.05

 

 

 

3월 초 접수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온라인 서류 접수

 

 

▣ 4월 말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90대

 

 

* 신청이유: 상속처리 위해 생년월일 정정 필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 처리를 하던 중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지금껏 사용해온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오류에 의뢰인은 몹시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이미 사망하셨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하였는데요.

 

상속의 경우 3개월 내로 빠르게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척 긴박한 케이스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당사자가 생전에 사용한 각종 신분증과 금융기록, 계약서 등의 소명자료를 기반으로 등록부정정의 필요성을 담았고,

 

상속 처리를 위해 빠른 결정을 희망하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개월 반 만에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어머님의 호적 기록도 바로잡고 사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안도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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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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