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 | 2명 부상 발생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직진하던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자체는 순식간이었지만 결과는 가볍지 않았는데요.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나 발생한 셈이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은 일반 과실 사고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적 운전자였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중앙선침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피해자가 2명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도, 보험사가 처리를 해줘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죠.
더불어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도 두 배로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요구 조건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수가 늘어날수록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많아지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사건을 맡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피해자 2명 모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냈고,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합의 완료 이후에는 법원에 제출할 양형 자료 구성에 착수했는데요.
의뢰인의 사고 경위에 대한 솔직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죠.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 만큼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합의 및 양형 자료 구성을 통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은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혼자 대응하다가 처벌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지는 경우를 저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합의 전략 수립부터 양형 자료 구성, 검찰 및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