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정차중 후미추돌 | 음주전력 있는 상태에서의 음주사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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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택시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이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기는 수준이고, 단순 정차중 후미추돌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즉 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이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재차 사고를 낸 만큼 법원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첫 상담부터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차중 후미추돌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문제입니다.
200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음주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 전과 이력을 근거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 분명했지요.
둘째는 피해자 3인의 실제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상해의 경중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는데요.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이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과와 피해자 대응, 이 두 축을 동시에 잡는 것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이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피해자 3인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명해 주셨고, 이 점이 이후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는 법원이 정차중 후미추돌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저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에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태도를 조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인상을 법원에 남기는 것이 정차중 후미추돌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은 법정 발언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테헤란 교통 팀이 매 사건에서 해온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 이번에 실제로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결과입니다.
정차중 후미추돌 집행유예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의 진정성, 전과 이력에 대한 대응 논리,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한 결과이고, 그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정차중 후미추돌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은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들을 다수 조력해온 만큼, 어떤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막막하게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