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인터넷 및 SNS 대마 구매·흡연 혐의, 적극적 양형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인터넷 및 SNS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 적극적 양형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sns대마구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과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회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sns대마구매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2)성립 요건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나 소지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3. sns대마구매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게 된 경위와 흡연 횟수 등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요소의 적극적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활 의지 소명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sns대마구매 사건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다각도의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sns대마구매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단계의 올바른 대응
입건 직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2) 논리적인 변론 전략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의뢰인의 환경과 재활 의지를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3) 체계적인 법률 조력
상담부터 서면 제출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개입하여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약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