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청소년 펜타닐(듀로제식패치) 매수 및 투약 혐의, 적극적 양형 자료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청소년 펜타닐(듀로제식패치) 매수 및 투약 혐의, 적극적 양형 자료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청소년 펜타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두통과 불면증을 겪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통증에 효과가 좋은 안전한 약'이라며 펜타닐 패치를 권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처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총 3회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물을 판매한 지인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통 혐의로 적발되면서, 구매자인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청소년 펜타닐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펜타닐은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로, 이를 불법으로 매수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 투약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성립 요건
과거 미성년자 마약 사건은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3. 청소년 펜타닐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수사 단계 심리 조력 및 태도 교정
수사기관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훈방조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성실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교정했습니다.
2) 정신적 취약 상태 및 투약 경위 소명
의뢰인이 당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범죄 의도가 아닌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의 우발적 투약이었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여 탄원서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평소 학업에 충실했던 점과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금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청소년 펜타닐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매수한 펜타닐의 양이 적지 않고 약물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엄중히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이 제시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원 의지, 그리고 의뢰인이 투약 외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5. 청소년 펜타닐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교한 양형 변론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의무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투약의 원인을 법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2) 맞춤형 밀착 조력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최선의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3) 체계적인 자료 준비
가족의 탄원서부터 재범 방지 계획서까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구축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는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최근 수사 기조가 매우 강경해진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소년 마약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유사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변호인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