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 합계 약 3억 4천만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부 피고 부담 판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한 사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한 사례
공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반환을 미루는 시공사들을 상대로 도급계약 해제를 통한 소송 제기.
공사대금 약 3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 위약벌 및 지체상금까지 대부분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 건물의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공사대금 약 5억 2천만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
2) 그러나 시공사는 공통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일부만 진행한 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를 중단.
3)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시공사와 약 3억 5천만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어가고자 함.
4) 의뢰인은 신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시공사 역시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음.
5) 결국 의뢰인은 기존 시공사와 신규 시공사 모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
6) 이후 시공사들은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발생.
7)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반환, 위약벌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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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기존 시공사 및 신규 시공사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2) 시공사들이 일부 공사만 진행하거나 아예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
3)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4) 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
5) 특히 계약금이 단순 해약금이 아닌 위약벌로 약정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6)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체상금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7)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체상금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은 기존 시공사와 신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도급계약 해제를 통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시공사들은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의사를 보이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며 소송을 장기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공사대금 약 3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6%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위약벌 및 지체상금까지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일부 감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되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대부분 승소한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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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맡겼음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분쟁을 피하고자 시공사의 사정을 이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사 재개 일정이나 책임 있는 해결 방안 없이, 막연한 말로 시간만 끄는 시공사를 언제까지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큰 손해로 돌아오기 전에, 도급계약 해제 및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확실한 해결을 위해 테헤란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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