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2억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구두 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보증금 전액 2억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천안 소재 상가에 대해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이후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를 유지.
3)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
4) 의뢰인은 상가 원상회복을 마치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
5)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중 1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반환하지 않음.
6)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7)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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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지 통보를 완료한 점.
2)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상가의 원상회복을 마치고 목적물 인도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3)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한 채, ‘구두 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4) 임대인이 주장하는 구두 합의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목적물 인도를 완료한 이상,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되어야 한다는 점.
6)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구두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가를 인도한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2억 원 전액과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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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채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별다른 근거도 없는 구두 합의를 내세우며, 정당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들 분쟁을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는 선택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반환 시기를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언제까지 기다리며 맡겨두실 수 있을까요?
계약이 종료되고 인도의무까지 이행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내셔야 할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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