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횡단보도 교통사고 | 일시정지 의무 위반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업무 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격, 중상해를 입힌 교특치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마침 그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차량 앞 범퍼에 충격되어 넘어지게 됐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우측 외상성 시신경병증,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심각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특치상의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어요.
우측 외상성 시신경병증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은 치료기간조차 확정하기 어려운 중증 상해로, 법원이 중상해로 인정할 경우 의뢰인은 보험처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특치상은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죄목이죠.
둘째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이 존재한다고 해도,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한 형사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쟁점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법정에서 형사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은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인데요, 횡단보도 교통사고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특히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양쪽 모두에 기여한 요인으로, 법원도 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도 빠짐없이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특치상은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시신경 손상 같은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검찰은 대부분 정식기소를 택하고 법원도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공탁의 시기와 금액, 피해자 과실 비율의 논리적 구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중상해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은 법무법인 테헤란이 많이 다뤄온 분야 중 하나입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 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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