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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3주일)

성년, 3주일 만에 이중국적자 생년월일 바로잡은 사례

2026.03.17

 

 

 

▣ 12월 말 접수

> 부산가정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월 중순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3주일

 

 

* 연령: 20대

 

 

* 신청이유: 시차 때문에 생년월일이 달라져서 정정 희망

 

 

 

이번 의뢰인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차 때문에 양국가상 서류에는 하루 차이로 다른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었고,

 

학창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입출국시 매번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많았는데요.

 

직업적 특성상 서류 관계가 보다 복잡해지기 전에 바로 잡고자 알아보던 중에 다수의 업수 사례를 보시곤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상이한 생년월일로 인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충 등을 논리정연하게 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3주일 만에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줄 모르고 지금까지 괜히 미뤄왔던 것 같다며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편집 또는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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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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