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인정 및 기지급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 (원고 승소)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실 미고지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착오 취소로 대금 반환 승소 사례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실 미고지한 오피스텔 분양계약, 착오 취소로 대금 반환 승소 사례
부동산 분양 계약에서 해당 물건의 법적 지위나 규제 사항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분양사 측에서 이러한 제약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수분양자가 의도치 않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테헤란은 계약 과정의 중대한 착오를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피고(분양사)와 서울 소재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하여 분양대금 약 2억 4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2) 해당 부동산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으로, 소유권 취득과 처분 및 사용·수익에 여러 제약이 있었음.
3)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4) 피고 측은 분양 당시 의뢰인들에게 해당 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음.
5) 피고는 이후 의뢰인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음.
6) 의뢰인들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테헤란과 함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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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분양 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분양사가 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인 의뢰인들에게 해당 법적 지위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3) 의뢰인들이 민간임대주택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적 착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
4)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이 적법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
5) 이미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들이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이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취득이나 처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수분양자가 계약을 결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부분이며, 이를 알지 못한 의뢰인들의 착오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며,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잔금 미납에 의한 해제 주장은 계약이 이미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테헤란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묶여있던 대금을 전액 회수하며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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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시에는 해당 물건이 민간임대주택법 등 특수한 법령에 의해 규제받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사가 중요한 법적 제약 사항을 숨기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어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먼저 계약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일반인이 혼자 하기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립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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