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매매대금 감액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2억 원 규모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피고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2억 원 규모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피고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합의하에 대금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상대방이 기망을 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테헤란은 원고 주장의 허구성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의뢰인의 정당함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특정 토지 지분에 대하여 초기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이후 잔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양 당사자는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대금을 8억 원으로 감액하여 재계약하였음.
3) 원고는 피고가 가족 명의의 전세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대금을 감액해 준 것이라 주장하였음.
4) 원고는 해당 전세권이 가치가 없음에도 피고가 자신들을 속여 2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소를 제기하였음.
5) 피고는 대금 감액의 원인이 전세권 이전 약속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음.
6)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 행위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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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매매대금을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감액한 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전세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
3) 대금 감액과 전세권 이전 약정 사이에 법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이 필요
4) 피고에게 원고를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의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약속 때문에 대금을 감액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액의 조건으로 전세권 이전이 약속되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2억 원 청구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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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이나 특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만약 근거 없는 소송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주장의 맹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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