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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마약, 현지 합법이라도 처벌? '마약속인주의'로 본 기소유예 성공 사례
베트남마약, 현지 합법이라도 처벌? '마약속인주의'로 본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베트남마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동남아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나, "현지에서 몰래 피우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수사기관에 관련 정황이 포착되었고, 처벌에 대한 공포심에 휩싸인 A씨는 잘못된 선택(증거인멸 등)을 하기 직전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 베트남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우리나라는 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의 투약 행위도 국내에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2)성립 요건
대마를 흡연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3. 베트남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증거인멸 시도 차단 및 구속 방어
A씨는 검사를 피하고자 삭발이나 제모 등 소위 '몸세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행위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됨을 경고하고, 정공법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덕분에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2) 상습성 부재 및 단순 투약 입증
모발 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투약 횟수가 적음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켰으며, 휴대폰 포렌식과 금융 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일 뿐 밀수나 유통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3) 자발적 반성 및 양형 자료 제출
불리한 사안(고의성)을 가리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법률적 무지가 아닌 한순간의 유혹에 의한 실수였음을 피력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베트남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A씨가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언에 따라 수사 과정에 매우 성실히 협조한 점과 증거인멸 시도 없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원정 투약 혐의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베트남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적기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협조 태도를 구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법리적 소명 역량
단순 투약 이상의 혐의(밀수 등)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및 통신 자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방어막을 쳤습니다.
3) 풍부한 해외 마약 사건 경험
베트남마약 등 합법국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무심코 혹은 호기심에 접한 마약은 귀국 후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므로 "해외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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