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엑스터시(MDMA) 다회 투약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엑스터시(MDMA) 다회 투약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1. 엑스터시투약 사건의 개요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전환한 의뢰인 Y씨는 조직 문화 부적응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앓던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익명 커뮤니티에서 "엑스터시가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적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5회 분량의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구매 이력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엑스터시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엑스터시(MDMA)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단순 1회 투약이 아닌 5회에 걸친 반복적인 투약은 '상습성'으로 비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3. 엑스터시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단약 의지의 객관적 증빙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 대신, 사건 발생 전후로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소 방문 전부터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상담을 시작한 점을 들어 강력한 단약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증거 제출을 통한 수사 협조
남은 약물을 임의 폐기하지 않고 경찰 조사 시 증거로 제출하도록 가이드하여 '증거인멸' 의혹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3) 심신 미약 및 우발적 동기 소명
본 범죄가 쾌락 추구보다는 정신적 질환을 극복하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임을 강조했습니다.
4. 엑스터시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Y씨의 엑스터시투약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성실한 수사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엑스터시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TF팀의 다각도 분석
2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투입되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SNS 정보 등)를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리스크 관리의 정확성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남은 약물 폐기 고민'을 '증거 제출'로 유도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전환했습니다.
3) 신속한 조력 개시
경찰 연락 직후 조력을 시작하여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 번복 등의 실수를 방지했습니다.
엑스터시투약은 클럽 마약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향정 '나'목 범죄입니다.
특히 다회 투약은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을 증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법률적 해결을 넘어 진정한 일상 복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