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교부 및 투약 혐의, 가중 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필로폰교부 및 투약 혐의, 가중 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1. 필로폰교부 사건의 개요
과거 대마 구매 미수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던 의뢰인 D씨는 다시 필로폰의 유혹에 빠져 3회 분량의 약물을 구매했습니다.
D씨는 이 중 일부를 친한 동생인 K씨에게 건넸으나, 투약 후 겁을 먹은 K씨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D씨를 공급자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K씨는 D씨가 본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투약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더해, D씨는 단순 투약을 넘어 죄질이 나쁜 필로폰교부 및 유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필로폰교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을 교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 기준상 유통 행위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성립 요건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 교부라 할지라도, 마약의 확산을 돕는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 투약자보다 훨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3. 필로폰교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진술의 신빙성 반박
20년 경력의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나서 K씨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D씨가 구매한 필로폰이 소량(3회분)이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권유·유포할 수 있는 양이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2) 영리 목적 부재 소명
교부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선제적 확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관의 압박 질문에 대비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4. 필로폰교부 사건 결과
재판부는 필로폰교부 행위가 엄중한 사안임은 분명하나, 테헤란이 제기한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필로폰교부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기 대응의 승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맞설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 결정적인 승인이었습니다.
2) 전문적인 법리 분석
투약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흐름을 차단하고, 유통의 고의성이나 영리성이 낮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마약팀의 밀착 조력
경찰 조사 동행부터 최후 변론까지 마약 사건 특화 변호사가 밀착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필로폰교부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유통망의 시발점으로 보고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합니다.
특히 공범이나 지인의 진술에 의해 혐의가 부풀려질 경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지인의 신고나 수사 기관의 연락으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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