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드랍(운반) 가담으로 인한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반전
마약드랍(운반) 가담으로 인한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반전
1. 마약드랍 사건의 개요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 곤란을 겪던 중, 친구로부터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상자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이른바 '마약드랍' 업무였습니다.
약 2개월간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나, 함께 가담한 친구가 현행범으로 검거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범으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마약드랍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유통 및 운반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운반한 마약의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영리 목적이 뚜렷한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상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권고되는 중범죄입니다.
2)성립 요건
직접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유통 과정에 가담하여 물건을 운반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유통 범죄의 핵심 구성 요건이 되어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됩니다.
3. 마약드랍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 집중 소명
의뢰인이 전문적인 마약 유통업자가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생계형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2) 구속 영장 방어 및 불구속 재판 유도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구속을 방어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3) 인도적 양형 요소의 법리적 제시
실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의지해 살아가던 부양가족들이 처할 극단적인 곤경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임을 어렴풋이 인지한 시점부터 느낀 죄책감과 깊은 반성 기미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마약드랍 사건 결과
재판부는 마약드랍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이 제시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초범인 점, 투약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5. 마약드랍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초기 대응
공범 검거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2) 유통 사건 특화 변론
투약 사건과는 다른 유통 사건만의 양형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효과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단순한 호소가 아닌,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 유통망의 말단인 드라퍼 활동은 수사기관에서 '마약 확산의 주범'으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수익금이 존재하고 가담 기간이 길수록 실형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 그리고 사건 직후의 대처 방식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퇴로를 마련해 드립니다.
지금 드랍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팀과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