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50% 인정
재산 명시를 신청하여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성공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배우자에게 이혼 요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분할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혼인 중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며 다수의 금융 거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산 은닉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실체를 밝히는 이혼소송 재산명시 활용 가능성을 문의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 상대방이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자산을 최대한 확인할 것
- 확인된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것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 단계에서 일부 예금과 급여 계좌만을 제출하며 성실히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출 내역의 불충분성을 지적했고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소비 패턴·보험 납입 내역·카드 사용 규모와 제출된 재산 내역 간 괴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재산분할이 아니라, 재산 은닉 여부를 가려내는
이혼소송 재산명시 절차의 실효성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 혼인 중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소비 내역을 기준으로 재산 누락 가능성 구조화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를 근거로 추가 소명 요구 및 간접사실 강조
✔ 보험·적금·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한 재산 형성 경로 정리
✔ 재산 은닉 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이혼소송 재산명시의 중요성 부각
◎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재산명시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된다고 판단하였고 누락된 금융자산 일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닉이 의심되던 자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 총액을 재산정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확정하였습니다.
초기 상대방이 주장하던 재산 규모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분할 대상 재산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재산 은닉 시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 재산명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불리한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