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재산분할 및 이혼 성립
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로 이혼하여 재산분할까지 받은 의뢰인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 부부는 결혼 초기에는 종교 문제로 큰 갈등이 없었으나 특정 시점부터 배우자가 종교 활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 시 폭언과 냉대를 반복했으며 자녀 계획과 일상생활 전반에도 종교 교리를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며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해 종교강요이혼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는 단순 성향의 차이를 넘어 배우자의 일방적 종교 강요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이혼 성립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공정한 재산분할까지 함께 확보하는 종교강요이혼 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종교 활동은 개인의 자유일 뿐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은 의뢰인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종교 활동이 어느 수준까지 강요되었는지
②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③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가 현저히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실제로 상대 측이 혼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한 강요를 했는지 근거를 중심으로 종교강요이혼의 타당성을 심리하였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행사 참석 강요 메시지, 일정표, 녹취 등을 통해 반복성과 강제성 입증
✔종교활동 불참을 이유로 한 폭언·별거·생활비 통제 정황 정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배우자에게 교리 및 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례 제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화하여 종교강요이혼 유책 사유 구체화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종교 활동이 과도할 정도로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반복적·강제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 이혼 청구 인용
- 배우자의 유책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 50% 인정
이라는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강요이혼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