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실혼관계 인정
사실혼 관계 입증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 성공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4년간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나
계속되는 부부싸움과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과 생활비 부담, 향후 생계 문제에 대한 보호를 원했지만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아니니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인정 기준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 단순 동거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받을 것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송 진행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혼인신고 미이행 등을 근거로 사실혼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의사 존재 여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부부로 알려진 대외적 인식 여부였고
법원은 다수의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사실혼 인정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장기간 동거 사실과 동일 주소지 거주 기록 정리
✔공동 명의 계약서,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을 통해 경제적 공동체 입증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경조사 참석 자료 확보
✔판례를 근거로 사실혼 인정 기준 충족 논리 구성
◎ 사건 결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는 혼인의사가 존재했고, 장기간 부부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으며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어 왔다고 판단하여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40% 인정
- 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판결
- 단순 동거라는 상대방 주장은 배제
이라는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사실 여부보다도 실질적인 생활의 실체를 기준으로 사실혼 인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해,
법적 보호와 실질적 권리를 모두 확보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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