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외도를 주장하는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기각된 사례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 7년 차로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직장동료와 교류가 시작된 것은 이미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입증
- 설령 부적절한 교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과도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일부,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외도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장 내용에는 별거 경위, 장기간의 부부 갈등, 반복된 폭언과 경제적 단절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이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재판부 역시 책임 귀속에 대한 다툼이 크다고 판단하며 조정을 권유하지 않고 본안 심리로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별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부 갈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계부, 생활비 이체 중단 내역 등)
✔상대방의 외도 주장 시점이 별거 이후라는 점을 입증할 타임라인 구성
✔문제 된 메시지가 지속적·은밀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판례 인용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논리 완성
◎ 사건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정황으로 보이며,
이를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요구 사항은 대부분 기각되어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우려했던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교하게 다툴 경우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