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2,500만원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이어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의 사건 경위
혼인 5년차의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전자기기에서 처음 보는 여행지 사진과 낯선 이성과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이 배우자의 전자기기를 살펴본 결과 소개팅 어플을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됐고
어플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 후 뒤늦게 기혼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대방은 만남을 중단하지 않고 6개월 간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개팅어플불륜으로 본인과 가정에 신뢰관계를 흔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 소개팅어플불륜에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후 책임 인정
- 교제 기간 전반을 고려한 위자료 청구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 불법행위 책임 확정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여 중점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② 그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심화되었는지
③ 상대방이 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에서 혼인 사실을 언급한 내용 및 이후 관계 유지 정황 확보
- 여행 사진, 숙박 일정, 연인 호칭 사용 내역 정리
- 결혼식·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분석
- 소개팅어플불륜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강조
이를 통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소개팅어플불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혼 사실 인지 시점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 회피 불가
✔여행·숙박·연인간 애정표현으로 부정행위 입증
◎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점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
- 소개팅어플불륜 관계가 밝혀짐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 유지가 어려워진 점
그 결과,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개팅어플불륜을 통해 기혼 사실 인지 후 지속된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던 점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