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3,000만원
배우자의 직장 상사였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 12년 차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의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가 반복되는 상황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배우자는 같은 부서 팀장과 업무를 명분으로 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고 그 관계는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미 배우자의 기혼 사실과 자녀 존재가 공유되었고 휴대전화 배경화면 등을 통해 가족사진까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가 지속된 점에 분노한 의뢰인은 직장동료불륜에 대해 상간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 직장 상사 불륜에 대한 상간소송 가능 여부 판단
- 장기간 지속된 불륜 관계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
- 회사 내 상하관계가 관계 지속에 미친 영향 반영
-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는 것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① 불륜 관계의 장기성·반복성
② 상간자의 혼인 사실 명확한 인지
③ 팀장–팀원이라는 업무상 상하관계 구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회사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사적인 감정 표현 및 만남 약속 확인
- 출장 일정과 실제 이동·숙박 기록이 중복된 자료 확보
- 회식 자리에서 기혼 사실이 공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정리
- 상하관계로 인해 관계 단절이 쉽지 않았던 구조적 특성 강조
이를 통해 직장 상사 불륜이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탈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직장 상사 불륜은 혼인 사실 인지 입증
✔장기·반복적 관계 명확화
✔회사 메신저 내 채팅 내역·잦은 출장 일정 증거화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에 따라
- 혼인 기간이 12년으로 장기 혼인이었던 점
-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점
- 불륜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 직장 상사 불륜으로서 업무상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
그 결과,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직장동료불륜 유형에서 인정되는 상위 수준의 위자료에 해당하며,
해당 판단은 이후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중대한 유책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