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별거 중 배우자와 외도한 헬스트레이너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 8년 차 부부로 오래된 갈등 끝에 약 6개월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헬스장에서 알게 된 트레이너와 잦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를 동반한 만남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라며 별거 중 벌어진 외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내방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 별거 중 외도 법적 책임 인정 가능 여부 검토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이
①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② 상간자가 그 파탄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숙박업소 출입 시각 및 동선 확보
- 카드 사용 내역으로 동일 날짜의 숙박·식사·주유 기록 정리
- 별거 중에도 혼인 유지 의사가 드러난 문자, 가족 관련 대화 정황 정리
- 상간자가 ‘곧 이혼’이라는 일방적 설명만을 근거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강조
이를 통해 별거 중 외도라 하더라도 혼인 파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제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핵심 조력 내용
✔별거 중 외도라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블랙박스·카드 내역 등 간접증거 체계적 정리
✔혼인 유지 의사와 실질적 혼인 관계 존속 정황 구체화
◎ 사건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혼인 기간이 8년으로 짧지 않았던 점
- 별거 기간이 있었으나,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숙박을 동반한 만남이 2회 이상 명확히 입증된 점
- 상간자가 혼인 관계 존속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 결과, 별거 중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판단은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그대로 반영되어
의뢰인은 비교적 손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