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기소
신체적 아동학대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신체적아동학대 혐의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였습니다.
하루는 P군이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다른 원아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P군을 계속해서 타일렀으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의뢰인은 P군을 강제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군의 한쪽 팔을 강하게 잡아서 들어 올렸고, 팔이 아팠던 P군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P군의 부모님께 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신체적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신체적아동학대 적용되는 처벌은?
1)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신체적아동학대 대응 전략은?
현실적으로 범행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
당시 의뢰인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근하던 당시부터 P군은 유독 어린이집에서 울음을 잘 그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조금 단호하고 무섭게 해야 울음을 멈춘다.'라고 인수인계를 받았죠.
또한, P군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도 폭력적인 행위 등이 보여 단호하게 대하지 않으면 지도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범죄 인정 및 반성의 태도
그럼에도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P군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고요.
3) 기타 양형 조건
의뢰인은 본 사건 전까지 아동에 대해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린이집도 퇴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죠.
4. 신체적아동학대 결과는?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신체적아동학대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죠.
2) 증거 확보
형사사건은 증거 싸움이라 할 정도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양형 주장을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한 사건 전후 아동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소명해야 하죠.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해당 요건들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무상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며 처벌도 훨씬 무거운 편이죠.
특히 취업 제한 등의 명령까지 내려져, 직업 활동에도 제약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