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직장동료와 술자리 중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술자리강제추행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의뢰인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1) 사건개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은 후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우측에 누워 강제로 껴안으며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2. 술자리강제추행 집행유예 처벌 수위는?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2)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술자리강제추행 집행유예 이끈 전략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잡힌 만큼 의뢰인은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1) 사실 관계 정리
자칫 강간미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사실 관계 정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바지를 벗기지 않고 볼 등을 만진 만큼 강제추행이 맞다는 걸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2) 초범 여부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더불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일면식이 있던 만큼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술자리강제추행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습니다.
5. 술자리강제추행 집행유예 대응 준비는?
실형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두 가지는 혐의 인정 시 필수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반성 사안을 제시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이지만 필수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직접 하기보다는 성범죄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3) 사실 관계 정리
마지막으로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위 사건처럼 강간미수와 같이 중한 혐의가 인정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사실 관계에 맞게 해석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건 파악 및 대응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사건 대응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