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111회 불법촬영했으나 카촬죄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카촬죄 변호사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명 쇼핑몰에서 자시이 소유한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짧은 청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뒤편에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주위에 서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다른 피해자의 뒷모습을 엉덩이, 다리 부위를 부각해 불법촬영했죠.
이러한 불법촬영 행위가 무려 111회에 걸쳐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카촬죄 변호사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불법촬영 행위를 한 만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립 요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엉덩이 등 민감 부위를 촬영한 만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카촬죄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을 접한 직후 분석부터 빠르게 나섰습니다.
1) 혐의 인정
111회에 걸친 불법촬영을 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서 수 많은 영상물이 나온 만큼 증거도 넘치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불법촬영을 시작하게 됐는지, 현재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더불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치료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무엇보다 동종 및 이종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카촬죄 변호사 결과는?
111회에 걸친 불법촬영에도 양형 사유를 제시한 덕분에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5. 카촬죄 변호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사건이 명확한 경우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1) 사건 분석
사건을 빠르게 분석해 카촬죄 사건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포렌식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증거가 많아 혐의 부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해 빠른 사건 분석은 필수입니다.
2)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반성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혐의가 반복될 경우 실형 위기에 처하는 만큼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양형 사유 찾아보기
이외에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이를 적극 알려 조금이라도 감형 받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양형 사유를 찾는 게 좋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양형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늦지 않게 카촬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이 사건 해결을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