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휴대폰 절도 부부가 합동하여 특수절도죄 혐의였으나 무죄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휴대폰절도 연루된 의뢰인들의 당시 상황은?
사건 당일 의뢰인 부부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탑승한 상태에서 남편분이 중간에 타게 되면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죠.
당시 어둡고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아내분은 본인의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확인하였는데요.
해당 휴대전화가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핸드폰임을 확인한 후 남편분에게 건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하차해 귀가한 후 일상을 보내던 중 특수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사건 발생 당일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지한 후 즉시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택시에는 휴대전화가 놓여있지 않았기에 위치를 찾는 기능으로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였고, 해당 위치가 의뢰인 부부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당일 택시에 탑승했던 의뢰인 부부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때문에 의뢰인들은 2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기에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 휴대폰절도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휴대폰절도 대응 전략은?
피해자 및 검찰에서는 의뢰인 부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휴대폰절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기소된 상황이었고, 재판에서라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1) 구체적 증거 확보 여부
우선, 사건 이후 휴대전화의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사용내역이나 통화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의뢰인 부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피해자가 주장하던 상황도 실제 영상과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입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택시 내부부터 집으로 귀가하던 시점까지 의뢰인 부부가 확인하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죠.
오히려 아내분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휴대폰절도 재판 결과는?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의뢰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휴대폰절도 어떻게 무죄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휴대폰절도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성립요건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주장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줄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단계 대응
억울하게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지 정리한 후에 조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게 중요하죠.
섣불리 진술하다 되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좋습니다.
실무상 2인 이상만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도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처해지죠.
그만큼 중한 사안이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초기부터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도 받고 전과도 생기지 않으려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에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