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도주치상 처벌 | 특가법 위반 뺑소니 실형 위기를 벌금으로 바꾼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ㅇㅇ구 인근 지하차도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경추 염좌를,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는데요.
충격으로 인해 상대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지하차도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도주치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중이던 회사원 신분으로 실형이나 중한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태였죠.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느냐는 점에 있었습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의성이 입증될 때 성립하는데, 의뢰인이 차량까지 방치하고 떠났다는 사실은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죠.
특히 지하차도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져 도로 교통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도주치상 처벌 수위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구형하려 했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외에는 유리한 정황이 부족한 난항이 예상되는 형국이었습니다.
테헤란 교통 팀은 즉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력한 부분은 피해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였으며, 저희의 중재를 통해 두 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죠.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던 의뢰인이 본인의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까지 마친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도주치상 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뢰인이 생계 수단인 차량까지 포기했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참작 사유가 되었는데요.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유리한 정상을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나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초기 대응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했거나 재범 방지 의지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 처벌 결과는 훨씬 더 가혹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교통사건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양형 포인트까지 짚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 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법률적 승리로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라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결코 멀지 않을겁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