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타인에게 마약강제투약 후 구속, ‘감형’으로 석방 이끌어낸 전략
타인에게 마약강제투약 후 구속, ‘감형’으로 석방 이끌어낸 전략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인터넷 쇼핑 중 성적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성관계 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양의 신체에 해당 마약류를 강제로 투약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열, 두통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느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즉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더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개 구속 수사가 원칙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투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구속 상태인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양형 사유의 다각도 분석
의뢰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극소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임을 피력했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깊이 깨달았음을 전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합의 여부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감형 판결(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고, 마침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마약강제투약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구속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방어
인신 구속이라는 위박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수시로 접견하며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중범죄일수록 피해자의 용서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테헤란만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성사시킨 것이 주효했습니다.
3) 논리적인 변론의 힘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전력, 투약량, 사회적 유대관계 등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정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마약을 투여한 행위는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마약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구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 말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