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투약, '기소유예' 선처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투약, '기소유예' 선처
1. 마약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극복하려 노력했으나 증상은 악화되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으로부터 "편히 잠들 수 있고 우울증도 나아질 수 있다"는 잘못된 권유를 받아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함께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마약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투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종류 이상의 마약을 혼용 투약한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이 됩니다.
본 건은 수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범죄 성립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단순 쾌락을 목적으로 마약을 접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겪어온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결하려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 수사 협조 및 반성 의지 피력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진술과 반성문을 통해 개전의 정을 강조했습니다.
3) 재범 방지 및 치료 의지 강조
의뢰인이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알리고, 다시는 마약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4. 마약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테헤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강력한 재활 의지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마약투약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심리적 배경에 대한 논리적 변론
단순 투약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으나, '불면증과 우울증'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하여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2) 신속하고 방대한 양형 자료 확보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정황을 신속하게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맞춤형 대응을 통한 구속 방어
실형 선고와 구속의 공포가 컸던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밀착 조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극심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는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마약 범죄라는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되었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률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고통에 공감하며, 그 고통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테헤란이 여러분의 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