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개인회생
부양가족채무 개인회생 배우자채무 개인회생 서울개인회생 탕감률 80%
사건 진행 과정
– 신청서 접수: 2023.12.15
– 금지명령결정: 2023.12.18
– 개시결정: 2024.02.27
– 인가결정: 2024.04.23
사건 진행 결과
– 총 채무금(원금): 57,429,829원
– 총 변제예정액: 11,361,672원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예정액: 315,602원
– 탕감률: 약 80%
– 남편의 실직과 생계 부담 증가로 인한 부양가족 중심 채무가 확인되어 변제율이 낮게 산정됨.
사건 개요
의뢰인 S는 남편의 장기 실직과 소득 단절로 인해 가계의 생계 부담을 사실상 단독으로 맡아야 했으며,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와 대출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회복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가계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남편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더 이상 상환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월 1,500,000원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315,602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
첫째, 의뢰인의 채무가 소비 목적이 아니라 남편 실직으로 인해 전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부양가족 중심 채무임을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채무 증가 과정에서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서면 기재로 명확히 하여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월 평균 수입 1,500,000원과 생계비 1,184,398원을 반영해 월 315,602원의 가용소득을 산정하였고 총 36개월 동안 11,361,672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채무금 대비 약 80퍼센트 조정이 가능한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실직과 건강 악화 등으로 가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제 생활이 유지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와 가계 유지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 조정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총 채무 약 5,742만 원 중 36개월 동안 약 1,136만 원만을 변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약 80퍼센트의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 제출을 통해 월 315,602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진행되었고 향후 인가결정이 내려질 경우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부양가족 부담과 배우자 실직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면 충분히 채무 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