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식자리성추행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어느 날 진행된 부서 전체 회식 자리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손을 잡거나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고소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죠.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직장 내 징계는 물론 사회적 신분 유지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당시 회식 장소의 분위기와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평소 직장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전력도 없었던 점과 당일 음주량이 본인의 주량을 훨씬 초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한 행위가 성적 의도보다는 만취로 인한 친밀감 표시의 오인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다양한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남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을 유지하며 다시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식자리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갑작스레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앞날이 막막하실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즉시 저희와 상의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