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심파기 감형
경찰 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으나 공무집행방해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의 친구가 체포되었죠.
수갑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친구에 의뢰인은 친구를 도와주고자 경찰에게 이를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것이었죠.
당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하다 결국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 재범 가능성 소명
-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관련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사과는 받아주었으나 내부 지침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금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실질적인 피해 규모 등을 소명하며 최대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감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단순 폭행 또는 협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즉,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죠.
게다가 통상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부 지침 등으로 아예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합의가 어렵다는 건, 양형 주장에도 더 불리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대응이 필요하며 만약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공무집행방해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타이밍이 늦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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