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텔레그램 통해 대마 4차례 매수, 집행유예 조력 사례
텔레그램 통해 대마 4차례 매수, 집행유예 조력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량에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마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닉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총 4회 반복되었다는 점. 매수량이 적지 않다는 점.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을 지적하여 이를 대마 매매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유통을 전제로 한 매매인지, 개인적 사용을 위한 매수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이익을 취한 정황은 전혀 없고, 실제로도 소지 및 흡연을 전제로 소량씩 반복 구매한 것임을 수사 기록과 진술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해 온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약물중독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사회 내에서 보호감독을 받으면서도 충분히 재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재판부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 규모와 방식, 의뢰인의 인적 사항과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면 굳이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더라도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변론 방향을 바탕으로,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엄격한 처벌의 메시지는 유지하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높은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대마를 유통하거나 공급책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넓게 참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약물중독 치료와 교육을 받겠다고 밝힌 점, 범행 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실제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198만 원의 추징 및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법원 명령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받으며 재발 방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실형 위기를 집행유예로 전환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한 번의 실수라도 실형 및 전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대응과 재판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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