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처분
자녀아동학대 가정법원 송치 후 불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른 상태로 자녀 K양이 불필요하게 산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K양은 되려 반항을 하며 의뢰인에게 욕을 했고, 결국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싸우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이 J양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 가정법원 송치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 송치를 목표로 본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K양을 비롯하여 세 명의 자녀들을 홀로 키워오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죠.
피해자인 K양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꾸준히 봉사활동 등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죠.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심리에서도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실무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사안일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기소됩니다.
반면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내려져도 괜찮을 사안이라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즉시, 가정법원 송치를 목표로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인 만큼 신속히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