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고소전합의금 3천만원
회식 중 상사의 신체접촉으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을 통해 3,000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상급자의 위치를 이용한 추행은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번 사례는 “술김에 한 실수”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법의 언어로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 요약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고소를 고민하던 중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신입사원으로 첫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였던 50대 팀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요즘 수고 많다”며
어깨를 감싸 안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실수로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회식 자리마다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며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사를 결심한 뒤,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을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권력관계 및 상습적 행태를 증거로 정리하여
고소 전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먼저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보와,
회식 후 가해자에게 받은 사과 문자 및 녹취 파일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쟁점 1️⃣ – 술자리였다는 이유로 성추행 고의성 부정 가능성
→ “음주 상태는 성범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쟁점 2️⃣ – 상하관계에서의 위력 요소 인정 여부
→ 직속 상사였다는 점, 반복된 행위, 피해자의 퇴사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고,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및 경력 단절 가능성을 고려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정식 고소에 앞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회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빠르게 합의를 수용하였고,
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 합의서 작성 및 재발방지 서약서까지 체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절차로 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았으며,
정신적 고통을 덜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결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라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피해자분들이 많지만,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당신의 용기를 현실적인 결과로 만들어드립니다.
한 번의 상담이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그날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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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용기가 피해자분들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