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5,000만원
전남친이 성관계 몰카를 빌미로 협박·감금까지 시도했지만, 변호사 조력으로 5천만 원 합의로 종결된 사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협박의 가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이번 사건은 전남친몰카협박 피해자가
치밀한 법률 대응으로 결국 5천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연인의 신뢰를 악용한 불법촬영과 협박
# 요약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과 감금 시도를 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만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더 나아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집에 와서 함께 지내며 감시하겠다”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극심한 불안 속에서 피해자는 부모님을 핑계로 시간을 벌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빠른 대응과 증거 확보
# 변호사 대응 요약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 가해자 주장의 허점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쟁점①: 압수수색으로 촬영물 확보
피해자가 신고 직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의 백업 장치에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유포된 정황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쟁점②: 가해자의 억지 주장 반박
가해자는 피해자가 재결합을 반복한 사실을 들어 “촬영 동의”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이것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쟁점③: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피해자가 협박 이후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해,
범행의 중대성을 드러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금 5천만 원으로 종결
# 사건 결과 요약
결국 가해자는 고액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불법촬영·협박·감금 시도라는 죄질이 너무 나빠
협상력이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합의금 5천만 원과 함께 종결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지 않고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과 협박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피해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했기에
고액 합의와 사건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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