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3,000만원 및 퇴사조치
직장내성추행공소시효, 어떻게 대응해야 합의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직장내성추행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피해자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알려질까 봐”,
“가해자가 사과하니 그냥 넘어가도 될까?” 고민하시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대응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사례를 통해,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 합의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요약
연말 회식 자리 이후, 피해자는 동료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사 내 파장이 두려웠지만
결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용하면서도 안전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연말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길,
옆 부서 남성 직원이 “할 말이 있다”며 접근해 억지로 팔짱을 끼고 따라붙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 택시를 타 회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무단으로 동승해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따라왔습니다.
한 시간가량 이동하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얼굴과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눈을 뜨며 강하게 항의하자 당황했습니다.
피해자는 “곧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변호사 대응 요약
단순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해 합의금, 사과문, 2차 가해 방지까지 모두 안전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쟁점①: 가해자의 사과 진정성 검증
가해자는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단순 구두 사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함께 자필 사과문을 3회 작성하도록 하고,
향후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어요.
쟁점②: 합의금 산정
회사 내부 공론화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금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쟁점③: 안전장치 마련
합의서에는 개인 연락 및 접근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다시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쟁점④: 회사 내 후속조치
단순 합의로 끝내지 않고,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퇴사 조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 사건 결과 요약
결국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3,000만 원 확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 3회 제출
▶불필요한 연락·접근을 원천 차단
▶자발적인 퇴사 조치 확정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를 직장에서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고,
안심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과받았다”는 말로 끝났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였죠.
직장내성추행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똑같은 사실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어요.
사건 직후 가해자가 울며 사과하고,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 합의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 공소시효 안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피해자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반드시 안전하게 풀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변호사와 바로 고민 해결 ⟧
24시간 비대면·익명 상담• 계약• 사건진행 가능
이번 사례처럼,
직장내성추행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은
피해자의 손에 반드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